항소심9월 27일 수 14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공직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김진태 항소심 선고공판.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공약 춘천시민여러분~ 김진퉤 국회의원 자격박탈 당하고 구속되면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가겠습니다^^ 펌 김진태 의원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오는구나.ㅅ...오늘의 이벤트네 김진태 항소심 선고14시자유한국당 김진태 춘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에 대하여 1심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오늘 9/27일 항소심 선고 하는 날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오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김진태의원직_상실_기원이제는 상식적인 판결을 믿어볼려구요. 김진태 OU..
정기상여금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논평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돼야" 법원이 기아차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아차가...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네요.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중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측이 제기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기아차가 2008년부터 계속 당기순이익만 본 것을 토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2-3심이 법원이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2008년~2011년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4223억원지급하라"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노조편 들어주는 법원 과연 ..
징역 재판부, 삼성 이재용 너무 봐줬다. 뇌물죄, 재산국외도피, 특가법상 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고작5년 선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죄를 깎아주고 또 깎아줘서 달랑5년. 내가 판사라면 최하 15년에서 무기징역을 때 오늘 두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동영상' 협박범, 징역 4년 6개월 '이건희 아들 이재용'은, 징역 5년. 대한민국 사법현실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부가 4백억 넘는 이재용 뇌물에 승마지원 64억과 동계스포츠재단 16억만 유죄로 판단한 것은 미르K 재단 지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0억 뇌물이라도 고작 징역5년이라는 것은 일반 사건에 비해 형령이 너무 국민연금 4천억 손실 내고 나라를 말아 먹는 집단을 이용 사익을 추구한 이재용일당에 고작 징역 ..